#OBJECT0# [파이낸셜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부분과 관련해 이 지사 형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도직사직을 상실했고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됐다.  이날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박의원은 의원직을 유지케 됐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려면 20세기(리더십)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대'교체가 아닌 한 '시대'를 교체하자고 제안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야권 대권주자로서의 비전을 밝히는데 주력하며, 대선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한 '개헌'과 관련해 "국민이 중심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지사는 이날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자체장으로서 '지방 분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대선 주자로서 국정운영 전반과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잠룡으로서의 존재감 부각에 집중했다. 우선 지난 20세기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리더십을 탈피하는 '안녕 20세기'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내년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제1공약이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하겠다는 것으로 지금은 그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고문을 중심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대두되는 '제3지대론' 참여와 관련해서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문 전 대표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 전 대표는 오랫동안 한 집안에서 지내온 선배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예법에 따라 말을 올리는 것"이라며 "저의 소신을 잘 갈고 닦아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소신이나 포부를 말할 것"이라고 했다. 안 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사회를 들끓게 한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처 방식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사드 배치가 국내외적으로 우리 안보를 지키는데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단순히 좌우 이념논리로 비화되다보니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민께서 대통령이 너무 고집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운영) 한다고 걱정하고 계신데 대통령께서 좀 더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따뜻한 분이 되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국민의힘 측에 제안한 '협치'가 결국 무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당선인은 지난 7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아 김성원 도당위원장에게 2명의 인수위 참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했었다. 경기도지사직인수위는 21일 "국민의힘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이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경기도지사직인수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협치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국민의힘 측 인사의 인수위 합류가 무산된 데 아쉬움을 표한다"며 "그럼에도 인수위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문은 열려 있으며 인수위 직접 참여는 어렵더라도 공통 공약 등 정책 공조를 위한 도당 차원의 협조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TV조선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주당 경선때 서울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씨와 일행들이 먹은 음식값을 당시 상관이던 5급 공무원 배 모씨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나눠 결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배씨는 "000 변호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농협 꺼. 그걸로 넌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라고 말한다.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식당에 간 사실은 비밀로 하도록 했다. 배씨는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해"라고 말했고, A씨는 "저 본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라고 답했다. '사모님' 식사와 동석자들 식사는 각각 다른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라고도 지시했다. 배씨는 "000가 갖고 있는 카드로 한명만 할 거야 사모님 꺼.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가 정리하면 돼"라고 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사퇴를 거부하고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던 시기였다. 아내인 김혜경 씨도 선거법상 밥을 사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김씨 본인 밥값 2만 6000원은 이 후보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지인과 수행원 밥값 10만 4000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소고기와 초밥 등 배달에 쓰였던 경기도 법인카드와 일련번호 앞뒤가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 정치자금 사용 내역엔 김혜경 씨에 대한 사용내역이 '식대'로 기재됐다. 경기도 예산은 물론 경선 후원금까지 김씨 개인 식사에 사용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조선닷컴에 "법인카드 결제는 비서가 한 것으로 김혜경 씨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배우자의 활동도 캠프 후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9일 의원직 사퇴 선언으로 배수진을 친데 대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권재창출을 해야 한다. 성공적인 다음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불안하다. 그분들의 정책이나 살아온 궤적이 걱정스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현직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너도 이래라 그런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 각자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선에서 초반 판세를 뒤집고 역전할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200만명의 선거인단이 아직 기다리고 계시니 한번 기다려 봐야겠다"며 "민주당이 중요시 했던 가치에 걸맞은,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꼭 내주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의원직 사퇴 결정을 비판한 데 대해선 "동료와 지독한 고민을 했을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면 이해나 연민이 선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애둘러 섭섭함을 드러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의원직 사퇴 선언으로 배수진을 친 가운데 "200만명 선거인단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며 역전 의지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사퇴 선언 이유에 대해 "그만큼 절박했다"며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낙연 후보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역전할 가능성에 대해 "200만명 선거인단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봐야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아직 경선 초반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낙연 후보는 전날 광주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과반을 내준 이후, 역전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성공적인 다음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다"며 "통상적인 저의 자세로는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역구 종로구민에게 "사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이낙연 후보는 사실상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성공적인 정권 재창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4기 민주정부를 이끌 적임자라는 각오를 밝힌 셈이다. 이 후보는 "잘못된 선택의 여지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저라도 모든 것을 던져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불안하다"며 "그분들의 정책이나 살아온 궤적이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여야에서 각각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그동안 '불안한 후보'라고 말해온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5.18 민주화 운동,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이어 호명하며 "그 가치가 이번에 지켜지고 있는 방향인지 걱정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가 현재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것도 에둘러 비판했다. 이낙연 후보는 "제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하고 싶지 않다. 각자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어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다. 그거 가지고 제가 트집 잡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사 찬스' 비판이 나오자,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격한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향해 '사퇴 철회'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동료가 지독한 지독한 고민을 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그에 대한 이해나 연민이 선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후보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호남 행보를 이어가며 텃밭 표심 잡기에 집중한다.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역전의 발판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8일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내려 놓고 경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다짐이다. 특히 이 후보는 '민주당의 심장'이자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짐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민주당 1차 국민선거인단의 64만 표심과 25일 열리는 호남권 순회경선의 권리당원·대의원 당심도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모든 것 던져 정권재창출"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권 지역 공약을 밝히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진 빚을 갚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5·18 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4년 임기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종로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하다"며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것이 이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역 경기지사' 이재명 압박 이 후보가 이날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현역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사가 '지사 찬스'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양측의 대비 효과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지사 찬스' 논란이 일자 "굳이 선택하라면 경선 완주보다 지사직"이라며 경기지사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도지사직과 후보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힘든 일이며 선거운동 제한 때문에 불이익도 많다"고도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날 한 방송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에 대해 "그것은 그분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정권재창출"이라며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전력 집중하겠다는 각오로 의원직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경선 흐름이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는 방향에서 어긋날 수 있다는 있다는 판단에 큰 결심을 했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경기지사의 일은 소홀히 한 채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이 후보가 경기도 의회 도정 질의 중간에 자리를 비워 "오후 도정 질의엔 부지사가 대리 답변자로 나섰다”고 전했다. 조 최고위원은 "(도의원이 지사를 상대로 하는) 도정 질의는 국회의원이 정부 측에 국정 운영 전반을 묻고 점검하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비슷한 제도다"며 ‘지방정치의 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 결과 이 지사의 조퇴(?) 사유는 '오마이TV가 주관하는 대선 경선 첫 일대일 토론 준비'였다"며 "이 지사의 마음은 온통 '대선'이란 콩밭에 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조 최고위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선에만 집중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도지사직은 도민 1380만 명이 저한테 맡긴 책임',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면 도지사직을 사수할 것'등의 말을 했다"며 "말이나 하지 말라"고 이 후보의 말은 그야말로 '허언(虛言)'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